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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정부 "석면관리 종합대책" 확정 발표
에코맥  2009-07-29 11:48:18, 조회 : 4,355,

범정부『석면관리 종합대책』확정·발표

◇ 13개 부처·청이 참여, 범정부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 ◇ 범정부차원의 석면관리에 관한 통합법령 제정 추진   - 석면함유제품 및 석면함유탈크 등의 수입·유통단계 검사   - 석면지도 작성 의무화,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 석면배출기준 마련, 선(先) 석    면 제거, 후(後) 건축물 철거 제도화   - 석면광산 및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 및 복원 추진 ◇ 석면으로 인한 건강영향조사 확대 및 구제 재원 조성 추진


□ 정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노출로부터의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석면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7.10(금)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
   하여 확정하였다.
   ※ 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이상 10개
      부처 3개청, 정부조직법상 직제순에 의함)

□ 오늘 확정된「석면관리 종합대책」은 최근 제기된 석면광산 주민 건강피해, 석면함유 탈크와
   같은 새로운 석면문제에 대한 대책과  기존 석면관리대책의 미비점을 대폭 보완하여 우
   리사회 석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 석면관리에 관한 각 부처 및 부문별 대책을 총괄하는 범정부 대책으로
  ○ 석면의 원천적 차단, 건축물 전생애 석면 안전관리, 석면광산․자연발생석면 관리,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 위해도 소통의 5개 분야에 걸쳐 18개 중과제 및 55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
     성되었으며,
  ○ 정부는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1,545.75억원을 투자할 계
      획이다.

□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석면의 원천적 차단
    - 범정부 차원의 석면 통합관리를 위해 (가칭)「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부처별로 분
      산된 법·제도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 석면함유제품 및 석면함유탈크의 통관·유통 단계의 검사 강화로 일반 국민의 석면노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다.
    - 또한, 탈크 외 석면함유 가능물질에 대한 단계적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② 건축물 전생애 석면 안전관리 체계 구축
    -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 철거 뿐 아니라 사용 단계에서의 석면노출을 차단하고
   < 연도별 석면지도 작성 의무화 대상 확대계획 >

2011년 2012년 2013년 이후 - 모든 공공건물, 학교  - 다중이용시설- 300인 이상 사업장 - 300인 미만 사업장-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석면조사서를 첨부해 석면확인을 강화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자
       발적 석면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무석면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 대해 석면배출기준(0.01개/cc)을 설정하고 석면 해체·제거 작
     업중 주변 대기중 석면 농도 측정을 의무화하여 환경중으로의 비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 또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안전관리 기반 확충을 위해 조사·분석, 해체·제거 등 석면관련 전
       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자격제도를 확충하는 한편,
    -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해 감리제(Supervisor)를 새롭게 도입하여 더욱 엄격히 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폐석면 처리비용 절감 및 영세한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처리를 위한 지
     원방안도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③ 석면광산 및 자연발생석면 관리강화
    - 석면광산 및 석면함유 가능물질 광산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광해방지사업을 통
      해 복원을 추진하는 한편,
   - 자연상태의 토양에 분포되어 있는 석면 노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발생 석면
    지역 지질 분포도를 작성해 동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인·허가 시 환경성 평가를 더욱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 자연발생석면(Naturally Occuring Asbestos)은 지형적 특성에 따라 토양에 함유된 석면으로
        석회암 지대나 석면광산 주변지역에서 주로 발생
  ④ 석면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
    - 석면광산·공장, 재개발 지역 등 석면피해 우려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단계적으
     로 확대 실시하고,
    - 석면질환자 구제 재원 조성을 통해 의료비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건강관리수첩
     을 발급, 건강관리를 돕게 된다.
     ※ 일본의 경우 ‘06년에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 국가·지자체·산업계 분담을 통한 구제기금을
        조성(석면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의 전 사회 공유 인식 및 질환자의 신속한 구제와 소송
        으로부터의 기업보호 목적)
  ⑤ 석면 위해도 소통 강화
    - 석면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수요자별로 대응 요령을 개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 이를 위해 정부 내·외에 석면 RC(Risk Communication)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
       침이다.
    - 또한, 국제 석면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선진국 및 주변 국가와의 석면관리에 관한 정책협
     력과 교류도 강화하는 등 석면근절을 위한 국제협력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정부는 이상과 같은 내용의 석면관리 중장기 종합대책을 자치단체나 유관기관에 배포해 널리
   알리는 한편, 「석면정책협의회」운영을 통해 부처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 및 집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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