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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신성장 동력 육성…일자리 35만개 창출
에코맥  2008-04-01 10:47:56, 조회 : 4,118,



환경산업 신성장 동력 육성…일자리 35만개 창출
[환경부 업무보고] 산업단지 조성 승인 절차 간소화…환경·경제 '윈-윈'


환경부는 21일 오전 광주 과학기술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신정부 환경정책 패러다임과 향후 5년간 환경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주요 국정과제 추진계획, 환경산업 육성시책 및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신정부의 환경정책 패러다임으로는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 개선,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이 상생(win-win)하는 환경정책 선진화를 제시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환경 개선=먼저 전국에 1,000km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훼손된 하천의 62%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며, DMZ를 생태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푸른 한반도(Green Korea)’ 만들기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를 선진화하고, 농어촌 상수도 보급율을 68%로 확대(현재 46%)하며,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시스템을 구축한다.

환경성 질환에 대한 국가 환경보건정책도 강화한다. 어린이 용품에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해 2005년 29.1%였던 초등학생 아토피 유병률을 2012년까지 20%로 낮추기로 했다. 어린이·산모·노약자 등 환경민감계층에 대한 환경노출 영향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2년까지 2005년 수준으로 낮추고, 기상예보의 정확도도 일본 수준(86.5%)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환경산업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환경산업을 국민소득 4만불시대 진입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유망 환경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세계 환경시장의 7%를 점유하고,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35만개를 창출할 목표이다.

전국 수도사업도 대형화·전문화하여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국내 물 전문 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현재 단순 매립·소각되고 있는 가용 폐기물은 2020년까지 전량 에너지화하고, 1조원 규모의 국내 탄소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지난 3월 13일 국가경쟁력 강화회의에서 결정된 산업단지 조성승인기간 단축(6개월내)에 따라 환경부는 복잡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각종 환경평가 및 토지이용 자료를 DB화하여 평가서 작성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폐수를 배출하지 않아 상수원 오염 가능성이 적은 공장에 대해서는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오염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저류지를 설치한 공장은 상수원 입지규제 거리를 취수장 7km 이내로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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