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home > 자료실


일본정부, 편의점, 학교 등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에코맥  2008-03-19 09:01:49, 조회 : 4,433,


일본정부, 편의점, 학교 등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



일본 정부는 교토의정서에 정해진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목표치를 준수하기 위해 대규모 공장, 사무실 이외에도 편의점, 학교 등도 배출량 삭감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을 개정,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소에 대해 배출량을 산정해 국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배출량 공포를 통해 자발적 삭감을 유도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기업 전체 및 프랜차이즈 단위에서 배출량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배출량 산정, 보고, 공포를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점, 백화점, 학교, 소규모 사무실 등도 상당수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사무실이나 소매점 등 업무 부문의 경우 현재 13% 가량인 보고 및 공포 대상이 50%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개정안은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하면서 배기가스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조업자에 대해 상품 겉면에 제조과정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및 에너지 절약 상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오는 4월부터 교토의정서의 적용을 받아 5년간에 걸쳐 기준연도(1990년)에 비해 연평균 6%의 배출 삭감을 이행해야한다. 하지만 2006년도 배출 실적은 1990년에 비해 연평균 6.4%가 증가한 상태다. 특히, 당시 배출량이 기준연도보다 업무 부문은 41.7%, 가정 부문은 30.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부문의 배출량 삭감이 과제로 떠올랐다.

한편,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기업간 배출권 거래 문제에 대해 종전의 반대 입장에서 벗어나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미타라이 후지오 회장이 밝힌 바 있다.


출처 : herald







  추천하기   목록보기

Copyright 1999-2019 Zeroboard / skin by 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