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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온실가스 감축 제안 발표
에코맥  2008-03-19 08:58:00, 조회 : 4,065,




EU집행위가 향후 12년동안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역사적인 제안을 발표했다. 제안된 내용에는 재생 가능 에너지, 바이오연료, 배출권거래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소 목표를 제시하지 않는 미국 등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대해 수입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검토중이다.

□ 목표
계획안은 2020년까지 EU를 통해 20% 저감 목표를 가지고 EU 각 회원국에 대해 차등목표를 부과하고 있다. EU 각 회원국들은 각국의 경제환경에 맞는 목표감축량이 주어졌으며 그 중 경제력이 떨어지는 국가들은 온실가스 방출을 최대 20%까지 허용하였다. 반면에 경제강국에 대해서는 20% 감축목표와 더불어 같은 기간에 재생가능에너지 사용비율을 40~50%까지 사용증가를 부여하였다. 또한 EU집행위는 EU 전체 재생가능에너지 분담 비율을 20%까지 증가시키도록 제안했다. 현재 바이오연료에 대한 EU 운송수단의 사용목표인 10%는 유지될 전망이다.

□ 과정
EU 회원국 뿐 아니라 EU의회 의원들이 승인하고 나면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비용
새로운 계획안으로 인해 전기료는 10~15%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각 시민이 주당 사용하는 전기료가 현재 4.35달러(4,000원)하는데 3유로(4,300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 2020년까지 매년 소비자들에게 600억 유로(85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비설정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세금 부과
가장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계획안 내용은 EU집행위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미국 등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발표이다. 기준 세금이라기 보다 수입된 물품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거래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방침으로 보인다. 동 계획은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의 일부분으로써 배출권을 구매해야하는 유럽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비유럽권 내 기업들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채택이 된다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효율적인 최초의 과태료가 될 것이다.

□ 온실가스 배출기업
과거 ETS는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제재없이 배출권거래를 부여했지만 만일 계획안이 채택된다면 2013년 시작될 2단계 EU ETS에서는 다수의 발전시설관련 배출기업들은 의무적으로 2013년이 시작됨과 동시에 배출거래권을 구매해야되며 과거의 ETS 체계에서 누렸던 이득은 없을 것이다. 또한 EU회원국 각국에게 온실가스 배출량 억제를 설정하도록 한 것을 각국이 아닌 EU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운송수단, 건축물, 농업 등의 분야가 ETS에 포함되도록 했다.

□ 반응
EU집행위의 제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응은 다양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제안 목표를 더 높일 것을 주장하면서 2020년까지 20% 감축으로는 효율적인 지구온난화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경제적 부담감을 이유로 불만을 표시했다.

출처 : Cels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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