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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유해성심사 강화해 아토피 줄인다
에코맥  2008-03-13 10:18:15, 조회 : 4,472,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강화해 아토피 줄인다
피부과민성·피부자극성 등 심사 우선 확대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과 관련된 피부자극성, 안구자극성, 피부과민성 항목이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에 새로 추가된다.

또 취급금지물질의 수입 및 영업허가 면제 등이 폐지되고, 유독물 취급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이 세분화되는 등 규제가 합리화된다.

환경부는 유해성심사 항목의 확대, 유독물의 지정기준의 일부 변경, 취급제한 및 금지물질의 규제강화, 유해성심사와 관련한 외국시험기관(GLP)의 인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7일 자로 입법예고했다.

유해성심사 항목의 확대는 OECD 수준(13개 항목)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현행 유해성심사 항목수를 2011까지 단계적으로 OECD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안구자극성 항목을 우선적으로 확대 강화함으로써 향후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취급제한물질과 금지물질의 수입허가 면제요건(100kg 이하 수입)을 폐지하고, 취급금지물질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험·연구·검사용 시약용으로 수입하거나 영업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입 또는 영업을 금지하여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허가만 받으면 수입과 영업이 가능하고, 허가면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취급제한물질과 취급금지물질에 차등을 두어 취급금지물질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 외에도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유독물의 지정기준을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에 맞추어 일부 변경하고, 고체형태의 제품이나 기계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환경부장관의 면제확인 없이 유해성심사가 면제된다.

또한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은 환경부장관의 면제확인을 받아 유해성심사가 면제되도록 완화하고,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의 자료보호기간의 연장 신청을 5년간 2회까지로 제한했다.

이 밖에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하는 외국시험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는 시험자료를 생산하는 시험기관의 인정 범위를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시험기관으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올 6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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